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AI 등 신기술 제품은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AI 생성 이미지

조달청이 29일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물품 등록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조달청에 해당 물품을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목록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잡했던 등급제,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OK

가장 큰 변화는 '품목등급제' 폐지다.

기존에는 제품의 재질, 크기, 전력사용량 같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입력했느냐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눴다. 등급이 낮으면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각 제품별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등급 미달 걱정 없이 필수 항목만 채우면 되는 것이다.

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

규격서 등 특정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제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입 제품 등록 시 필요했던 서류 공증 의무도 없어졌다.

AI 제품은 더 빠르게, 5일 내 등록 가능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 재신청하는 경우 8일에서 5일로 줄었고,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제품은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신청이 반려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제품 분류가 변경될 때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었다.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돕겠다"

조달청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서류 부담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여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