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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 국민의힘과 무소속 구청장 15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 소속 14명과 무소속인 용산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구청장들은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철회 요구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정부 비판 동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10·15 대책은) 거래를 위축시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부동산시장 조정만이 아니라 시민 주거 환경 장기 전략, 재개발·재건축으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